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로 예측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네 번의 명확한 경제 위기를 제외했을 때 사상 최저 성장률이라는 사실은, 외환위기나 팬데믹 같은 외생적 충격 없이도 경제 체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자영업 폐업, 재정 적자, 성장 정책이라는 세 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단기 성장률 집착을 넘어선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체감 경제의 붕괴
한국의 자영업자 폐업 수가 2024년 100만 건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110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일상으로 침투한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의 취업자는 약 2,800만 명이며, 이 중 임금 근로자가 2,200만 명,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가 6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자영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창업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생 50대가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라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창업하다 보니,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같은 과밀 업종으로 몰립니다. 이미 과당 경쟁 상황인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추가되면서, 결국 "다 창업이지만 다 폐업"이라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폐업의 직접적 원인은 매출 부진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 증감률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외식비, 소매 판매, 심지어 의료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식음료 소비 감소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로는 이자 상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폐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영업 폐업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고용 창출력 저하, 실질소득 감소, 소비 위축이라는 경제 전반의 문제가 응축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의 구조화와 미래 불확실성
한국 경제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재정 계획 역시 적자 재정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달 지출이 350만 원인 상황이 6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총 수입은 2035년부터 감소하는 반면 총 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금을 낼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와 연금 등 재정 지출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 고갈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앞으로도 적자가 지속됩니다. 사학 연금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 고갈됩니다. 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이고 계속 적자입니다.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고갈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0년 고갈됩니다. 이 모든 전망은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육성, 벤처 기업 지원, 유니콘 기업 창출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이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 소비세를 내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R&D 예산을 줄 때도 1억 원으로 1년을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3억~5억을 투자하면서 정부 지원 1억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특허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장을 장악할 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이 세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단기 성장률 집착을 넘어, 두 번째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 정책
2025년 성장률이 0.8%든 0.9%든, 2026년이 1.5%든 1.6%든, 이는 본질적으로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5년 후 10년 후 달라져 있는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2025년은 2000년대 첫 쿼터가 끝나고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한때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 14.9%, 9%를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7~8%, 5%, 3%, 2%를 거쳐 이제는 제로 성장으로 내몰렸습니다. 특별한 경제 위기도 없는데 말입니다. 2023년 1.6% 성장은 네 번의 경제 위기(오일쇼크,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의 의미입니다.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치욕적인 저성장이었고, 2025년은 그보다 더 낮은 0.8%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유는 저성장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임금이 늘지 않았고, 세계 각국이 성장하는 동안 일본인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성장 정책 의지는 칭찬할 만하지만, 단순한 경기 진작이 아니라 경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장 재정을 펼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미래 세입을 약속하는 지출이어야 하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구조적으로 달라진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재정 위기와 함께 영구적 저성장 국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단기 성장률로 평가될 수 없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재정 적자, 성장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은 모두 '저성장 고착화'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이 글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직시하자는 요구입니다. 데이터와 구조적 관점 위에 선 냉정한 진단, 그리고 단기 집착을 넘어선 장기 전환의 필요성은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통찰입니다.
[출처]
채널명 : 머니인사이드
영상 제목 :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2026년 '한국 경제 초토화' 사실상 확정인 이유 (김광석 교수 2부)